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도 지원...'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윤석열 정부 중장기 창업정책 담아
윤 대통령 참석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서 발표
'창업·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지향
민관 합동 2조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외국인 한국내 창업 및 스타트업 취업 위한 제도개선 등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그간 내국인 창업에 한정됐던 정부의 정책지원이 한국인이 현지 창업한 해외법인까지 확대된다. 스타트업 인력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E-7) 비자 부여 및 사업화자금 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대책의 추진방향을 보면 ▲한국 창업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 세계와 연결 ▲벤처투자 민간전환 촉진, 새 지원방식 도입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 촉진, 규제 탈피 ▲축적된 경험 통한 도전적 창업 분위기 조성 등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 해외 VC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또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을 위해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 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사업화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의 인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 교육 후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이 신규로 추진된다.

벤처투자 방식도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이는 딥테크, 글로벌진출, 회수(세컨더리)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지역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 ‘지방 스페이스-K'를 스타트업 파크사업으로 조성한다. 이를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완화도 검토한다.

아룰러 네거티브 규제 특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신속성장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초기 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규제 안내제도(예보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공계 분야의 뛰어난 인재들을 경력단절없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케 하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해 군(軍) 내 인재들의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대학은 창업사업 선정시 우대해 대학 내 창업을 촉진한다.

이영 장관은 “벤처 스타트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현재 1개 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을 5개까지 늘리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중소기업투데이 http://www.sbiz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