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7 글로벌혁신특구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신기술 활용 모든 실증 허용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만 제외 “올해 말 글로벌 혁신특구 최초 지정"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정부가 글로벌 혁신특구에 대해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을 허용한다.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만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16~11.24, 40일간)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hwp (글로벌혁신특구)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 2023. 10. 19. [기고] R&D 정책 대전환, 혁신성장 기회로 만들어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에 R&D역량 모아야 국가나 기업이 지속성장하려면 R&D(연구개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비전에 맞게 계획을 잘 세워도 다급한 현실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목적을 제시하며 모든걸 녹여내 결국 성과를 이루어낸 리더들이 있고 그들 덕분에 세상은 진화한다. OECD국가 중 예산대비 R&D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성과가 낮아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부패카르텔로 변질된게 아닌가를 의심하며 정책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연구를 위한 연구는 근절시키되 연구개발이 사업성과와 연결되게 확 바꾸겠다면 참으로 옳고 좋다. 하지만 성과가 낮다고 R&D지원을 갑자기 중단한다면 일선 현장의 혼란은 예상과 달리 심각해질 것이다. 약속한.. 2023. 10. 10. ‘피크 차이나’론? “그럴수록 치밀한 대응” 中, 국력 한계 도달? 그러나 영향력 지속 등 반대국면도 대비해야 국제금융센터, “미·중갈등, 인구감소 등 다양한 시나리오 대응” 주문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미국의 대중 견제 등 안팎의 불리한 조건이 맞물리며, 중국의 국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피크 차이나’론이 최근 일고 있다. 그러나 우리로선 그럴수록 對중국 디리스킹 전략을 마련하고, 중국경제가 여전히 성장세를 지속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의 경기 하방압력이 부동산시장 부진과 민간심리 위축 등으로 강해지면서 최근 중국의 국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피크 차이나론’이 주목을 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중국의 국력이 인구 감소 등으로 한계에 달했다는 주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정.. 2023. 9. 20. [디지털인문학 산책] 정보 홍수와 지혜로운 현대인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야생 환경에서 평균 56년을 살지만, 동물원에서 태어난 코끼리들의 수명은 16년 남짓이다. 영국과 캐나다 연구진이 4500여 마리의 코끼리를 조사해 밝혀낸 이 연구 결과는 2008년 '사이언스'에 실리면서 널리 알려졌다. 동물원은 야생의 각종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코끼리들이 살기 좋은 환경과 충분한 먹이를 제공했지만,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코끼리들의 수명은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였다. 야생 환경과 달리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오히려 동물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어 수명을 단축시켰다.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은 지식과 정보의 훙수를 불러왔다. ‘정보홍수’는 인간의 인지적 본능과 정보의 본질적 가치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첫째는 ‘인지 과부하’.. 2023. 9. 1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