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 차이나’론? “그럴수록 치밀한 대응”

中, 국력 한계 도달? 그러나 영향력 지속 등 반대국면도 대비해야
국제금융센터, “미·중갈등, 인구감소 등 다양한 시나리오 대응” 주문

국내 산업전시회에 참가한 중국업체들의 부스 모습.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미국의 대중 견제 등 안팎의 불리한 조건이 맞물리며, 중국의 국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피크 차이나’론이 최근 일고 있다. 그러나 우리로선 그럴수록 對중국 디리스킹 전략을 마련하고, 중국경제가 여전히 성장세를 지속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의 경기 하방압력이 부동산시장 부진과 민간심리 위축 등으로 강해지면서 최근 중국의 국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피크 차이나론’이 주목을 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중국의 국력이 인구 감소 등으로 한계에 달했다는 주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중국경제의 미국 추월시점을 2027년에서 2035년으로 미뤘으며 영국 경제경영연구소도 해당 시점을 2028년에서 2037년으로 수정한 바 있다.

‘피크 차이나’론에 따르면 중국의 가장 큰 무기였던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자원의 대외의존도 역시 심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산업 견제 등도 가세하면서 중국이 성장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작년 중국의 인구는 61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2050년에는 올해 대비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까지 한다. 이에 반해 미국의 인구는 꾸준한 이민 유입 등으로 2050년 11% 증가할 전망이다.

자원 의존도 역시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즉, 미국이 셰일오일 자체생산 등을 통해 주요 에너지의 자급자족에 성공한 반면, 중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원유 70%, 천연가스 40% 등에 육박할 만큼 취약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으로선 반도체 분야 고립이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첨단산업의 필두인 반도체 산업은 생산공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기술 특화를 토대로 한 對중국 견제가 유효하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국제금융센터는 지적한다.

이에 따르면 그간 중국은 넓은 영토의 이점을 활용해 시행착오를 빠르게 겪고 이를 개선해나가며, 압축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여타 분야에 비해 훨씬 많은 공정과 시간이 필요해 이러한 산업고도화 전략이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설계는 미국, 노광장비는 네덜란드, 정밀 생산은 한국과 대만, 부품은 일본 등이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미국의 우호국들이며,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점유율은 10%에 미달한다는 지적이다.

‘피크 차이나’론은 이같은 현실을 근거로 하지만, 향후 미국의 압박수위가 강해질 경우 대만 등에서 중국과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과거와 달리 경제적 업적을 내세우기 어려워지면서 관련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해 무력충돌을 감행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만약 중국이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경우 견조한 성장과 함께 국제 영향력을 유지할 소지도 상존한다”고 했다.

즉 중국의 성장잠재력이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국이 글로벌 수출점유율 1위(14%)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은행은 국유기업 정리 등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경우 2030년까지 5%대 성장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최대 무역상대국인 나라는 현재 120개국 이상이다. 이는 미국(60여개국)의 2배 이상에 달한다. 이외에도 중국은 올해 상반기 일대일로 협약 체결 규모를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늘리는 등 대외사업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의 도시화율은 2022년 64%에 달해, 여전히 주요국을 크게 밑돌고 있다. 그 만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또한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전통인프라 대비 투자 승수효과가 2배 이상 높은 첨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25년까지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성장률을 높여갈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변화에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장기화에 대비, 대체시장을 발굴하는 등 對중국 디리스킹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의 상반된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향후 5년간 중국의 연평균 GDP 증가분이 미국의 1.5배에 달하는 등 중국의 중요도가 여전함에 따라 향후 현지기업과의 합작 및 급성장하는 서비스분야로의 진출 확대 등이 요구된다”는 주문도 뒤따른다.

이와 함께 “미국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도 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을 대체 생산기지 및 내수시장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크다”는 것이다.

 

 

출처 : 중소기업투데이 http://www.sbiz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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