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1 구글·애플 ‘인앱 결제’ 무효화, 앱시장 지각변동 한국 이어 美법원, “구글 인앱 결제, 반독점 행위” 판결 애플엔 “‘반독점’ 아니지만, ‘외부결제’는 허용해야”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가 독점행위로 규제를 받은 바 있는 구글이 미국 현지에서도 반독점 위반행위로 제재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신을 종합하면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세계 최대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애플 양사를 상대로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결과 에픽게임즈는 구글에는 승소한 반면, 애플에는 패소했다. 그러나 애플 역시 지난 1심 판결대로 ‘외부 결제 허용’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어 결국 양사 모두 ‘인앱 결제’를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됐다. 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최근 배심원단 전원일치로 일단 구글의 인앱 .. 2023.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