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2 비트코인(BTC), 제도권으로 들어오나 美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및 거래 승인 금융위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 ETF 중개, 자본시장법 위반소지" 입장 미래에셋, 비트코인 현물 ETF 신규매수 중단 이어 선물 ETF 거래중단 검토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및 거래를 승인,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관련 상품거래가 개시되면서 새해 벽두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비롯해 총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동시 상장돼 거래됐다. 로이터통신은 시장정보업체 LSEG를 인용해 이날 11개 ETF의 총거래규모가 46억달러(약 6조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선 금융위원회가 12일 .. 2024. 1. 12. 가상자산,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돼야 전문가 일각, 국회 통과 ‘가상자산법’ 문제점 지적하며 주장 EU의 MiCA처럼 ‘증권성’ 염두, ‘자본시장법’ 수준 규제 필요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최근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일부 전문가들은 증권에 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서 ‘가상자산법’ 입법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논의가 됐던 것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였다. 이에 관해 적어도 자본시장법 등 증권 수준의 규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상자산법’ 제정 이후도 논란 지속 최종 입법 이후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을 부르고 있다. 그래서 제기된 것이 이른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다. 이는 가상자산이 사실상 증권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2023. 8. 28. 이전 1 다음
